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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지분 넘겨라" 일본 몽니에 네이버 해외 영토 '위태'

글로벌 비전을 추진 중인 네이버의 앞날이 일본 정부의 몽니에 불투명해졌다. 통상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끝날 일에 사실상 사업 철수를 요구하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어서다. 자국 기업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유독 한국 기업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2일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발생한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를 상대로 이례적인 두 차례 행정 지도를 단행한 것을 두고 신중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일 외교 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네이버와 협의 중으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30일 외교부는 "네이버 측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대통령실 역시 상황을 인지하고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갈등은 지난해 11월 라인의 개인정보 약 51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불거졌다. 라인야후에 따르면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의 협업사 직원의 PC가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된 것이 원인이 됐다. 3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은 뭇매를 맞았다.지난 2021년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최고경영자)는 중국인 개발자들이 일본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네이버가 개발·운영하는 라인은 일본에서 국민 약 1억2200만명의 가운데 9600만명가량이 쓸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되는 앱으로 자리매김했다.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 데이터 유출 사고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처벌 수위가 관리·감독을 넘어 회사의 경영 체제를 통째로 뒤흔드는 수준이라는 것이다.오는 7월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일본 총무성은 현지 최대 포털 야후 재팬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인야후에게 네이버와의 연결고리를 끊을 것을 주문했다.총무성은 두 번째 행정 지도 당시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의 보안 거버넌스를 본질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했다.라인야후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합작품이다.압도적 서비스 이용률을 확보했지만 성장이 지지부진하자 현지 1위 메신저와 포털을 합해 '아시아 메가 플랫폼'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두 서비스를 제공 중인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2021년 지분 절반씩을 들고 출범한 A홀딩스가 대주주다. 총무성의 행정 지도는 자국민 데이터 안보를 이유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부추겨 일본 기업이 라인야후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인의 경우 일본은 물론 태국(5500만명), 대만(2200만명), 인도네시아(600만명)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하며 핀테크와 커머스 등으로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네이버와 라인야후는 일본 정부의 우려에 시스템 분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라인으로 향하는 네이버의 불필요한 통신을 차단했다.또 2026년 12월까지 라인야후 본사는 물론 해외 지사의 인증 기반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보안 사고 관계사와의 계약을 지난 3월 해제했다. 이런 노력에도 일본 기업과 비교해 한국 기업인 네이버에만 선 넘은 채찍질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일본 통신사 NTT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928만건의 고객정보 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시스템 유지·보수 자회사 직원이 USB로 외부로 빼돌렸다.라인야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이지만, 총무성은 재발 방지와 위탁사 관리·감독 강화, 이용자 보호 등의 행정 지도를 내린 것이 전부였다.지분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라인야후의 실적이 네이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아직 수치를 공개한 적도 없다. 다만 13년 동안 라인을 키워온 네이버는 한순간에 2억명의 글로벌 이용자 저변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업계 관계자는 "오는 9일 소프트뱅크의 실적 발표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가에서는 네이버가 지분을 팔아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03 07:00
산업

공정위, 세라젬에 1억2800만원 과징금…"원목 쓴 것처럼 거짓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인데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2㎜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다.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공정위는 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일부 광고 속 지나치게 작은 글씨의 단서 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워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공정위는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4 13:02
메이저리그

'퇴장 전문가' NYY 감독, 누명 쓰고 또 쫓겨났다..."아무 말도 안 했다고!"

메이저리그(MLB) 애런 분 뉴욕 양키스 감독이 '또' 퇴장 당했다. 그런데 이번엔 자신이 아닌 관중의 말로 인한 '누명'이었다.분 감독은 23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뉴욕의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MLB 정규시즌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홈 경기에서 1회 초 도중 퇴장 처분을 받았다.사유는 항의였다. 양키스 선발 투수 카를로스 로돈은 오클랜드 선두 타자인 에스테우리 루이스를 상대로 2스트라이크의 유리한 카운트에서 슬라이더를 던졌다가 루이스의 발을 맞혔다. 사구 상황이지만 변수가 있었다. 루이스가 배트를 휘두르려다 멈춘 것. 하지만 1루심은 루이스가 스윙을 하지 않았다고 선언했고, 최종적으로 루이스는 사구 판정을 받고 1루 베이스로 걸어나갔다.양키스 더그아웃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분 감독은 두 팔을 들어 올리며 심판의 판정에 항의했다. 이에 주심은 분 감독에게 계속 항의할 경우 퇴장시키겠다고 주의를 줬다. 그런데 주심의 경고에도 항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참지 못한 주심은 곧바로 분 감독에게 퇴장을 명령했다.하지만 이는 오해였고, 일종의 누명이었다. 분 감독은 퇴장 조치를 받자마자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이 말한 게 아니었다는 거다. 그는 관중석을 가리키며 자신이 아닌 팬이 항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MLB에서도 가장 열성적이기로 유명한 양키스 팬들이 주심을 비판한 목소리를 주심이 분 감독이라고 착각했다는 거다.분 감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주심은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퇴장"이라고 판정을 유지했다. 경기 후 주심은 "사령탑으로서 더그아웃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퇴장이 잦기로 유명한 분 감독은 이로서 통산 35번째 퇴장 기록을 추가했다. 미국 디애슬레틱은 "2018년 양키스 감독이 된 이후 34번의 퇴장을 당했던 그가 올해 두 번째로 퇴장을 당했다"며 "이는 해당 시기 감독들 중 가장 많은 기록"이라고 소개했다.한편 분 감독 없이 남은 경기를 치른 양키스는 이날 선발 로돈의 7이닝 1피안타 무실점 호투에도 타선이 3안타에 그치며 오클랜드에 0-2로 졌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4.23 09:05
산업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한샘·퍼시스·에넥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 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 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 장려금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 금액의 비율, 지연 일수에 관계없이 판매 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만2000원 규모다.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 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한샘은 대리점에게 상품의 판매 금액 정보를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 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억9085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공정위는 판매 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이를 요구한 한샘의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 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에넥스가 판매 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 목표 강제 행위라는 설명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 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중소 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 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14 17:26
연예일반

아이브 이어 뉴진스도 사이버렉카에 칼 뽑았다…美 법원에 정보제공 요청

그룹 뉴진스가 ‘사이버 렉카’를 상대로 본격 강경 대응에 나선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즈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하고 있는 SNS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달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계정 소유자는 수십 개의 동영상을 통해 뉴진스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당 동영상들의 조회수는 1300만 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뉴진스 측은 “해당 계정 소유자는 뉴진스를 향해 욕설 및 기타 조롱 행위에도 가담했다”며 "뉴진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아티스트 권리 침해에 대해 정기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진스에 앞서 그룹 아이브도 사이버 렉카를 상대로 칼을 뽑아 들었다.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을 향한 근거 없는 루머를 계속 생산하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정보제공을 요청,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아내 해당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변론 없이 진행돼 장원영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탈덕수용소 측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1 09:49
연예일반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본안소송 승소 [전문]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전 소속사(이하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 전 이사 강모 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 아이피큐는 이어 “강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며 후속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아이피큐 공식입장>안녕하세요. 아이피큐입니다.당사에서 진행한 OMEGA X(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당사는 OMEGA X(오메가엑스)가 2023년 1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후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3자 합의에 귀책사유를 발생시켜 본안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2024년 3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성희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습니다.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되었습니다.판결에 앞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가 템퍼링에 기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재 결정을 연기할 것과 심리 재개를 신청했지만 중재인은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사유로는 부족하다" 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심리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이에 따른 당사의 입장과 추후 진행 예정인 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1. OMEGA X(오메가엑스)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후 2023년 3월, 전 매니저를 대리인으로 다날엔터테인먼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OMEGA X(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 권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보유하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다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3자 합의에 따라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반환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멤버들이 빚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을 포함해 다수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습니다.이에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3자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2. 템퍼링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의 인격,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유튜브 채널 ‘인지웅 K-pop idol trainer’의 인지웅(본명 김지웅)에 대해 신청한 영상삭제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인지웅이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주장한 템퍼링의 근거사실들 대부분이 허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지웅은 기존 영상들을 삭제해야함과 동시에 동일 내용 영상을 게재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위반 일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웅은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영상을 계속 게재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 해당 증거 자료를 토대로 위반 일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입니다.열한 명의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의 두 번째 데뷔와 꿈을 위해 비정상적인 폭언, 폭행, 강제추행 및 가스라이팅을 2년 간 견뎌냈습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수많은 불합리한 순간들을 버텨오던 중 우연히 폭행 상황이 목격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용기를 내 사회에 도움을 호소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불법이 난무한 기자회견까지 강행하며 멤버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현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폭행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강제추행 사건 또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와 강성희씨 및 관계자, 유튜버 인지웅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건 또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당사, 아이피큐는 진행 중인 소송과 수사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추후 이어나갈 법적 조치와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춘들의 간절한 꿈을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당사와 열한 명의 멤버들은 끝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 분들과 함께 더 단단한 관계가 되어 변함없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더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유 없는 원색적인 비방은 멈춰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본 사안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자행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1 14:20
산업

'실적 부진' 이마트, 창사 이래 첫 전사 '희망퇴직'

이마트가 창립 후 처음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이마트는 25일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게시했다. 근속 15년 이상이자 과장급 이상 전체 직원이 대상이다. 특별퇴직금은 월 급여 24개월치로, 기본급 기준 40개월치에 해당한다. 생활지원금 2500만원과 직급별로 전직 지원금 1000만∼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취업 컨설팅도 제공한다.이번 희망퇴직은 실적 악화로 인한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마트는 지난해 29조4000억원대의 역대 최대 매출을 거뒀으나 신세계건설 대규모 손실로 연결기준 첫 영업손실을 냈다. 이마트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1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 줄어들었다.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통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번 조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고물가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유통 기업들은 앞다퉈 인원 감축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롯데마트는 지난해 11월 역대 세 번째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전 직급별 10년차 이상 사원을 대상으로 최대 27개월 치 급여와 직급에 따른 재취업 지원금 2000만∼50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조건이다.앞서 롯데마트는 2020년 실적이 좋지 않은 점포 12개를 정리하고서 이듬해인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창사 이래 처음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11번가는 지난해 말에 이어 이달 두 번째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당시엔 만 35세 이상 5년 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저조해 이번엔 전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퇴직자에는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3.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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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의 G플레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버섯커 흥행이 몰고 온 먹구름

오는 22일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게임사는 게임 속 아이템의 확률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에 따라 확률 공개를 준비하는 동시에 당국의 단속에 대비하는 등 초긴장 상태다. 반면 일부 해외 게임사들은 준비가 미진한 등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한국 게임사들이 위축된 상황을 틈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한국 게임사들은 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내법에 발목이 잡힌 한국 게임사들이 해외 파트너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K게임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첫 케이스는 안돼’ 게임사들 긴장 19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오는 22일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이 발효,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공개해야 한다. 게임사들이 그동안 자율적으로 확률을 공개해왔지만 이번 법에 따라 고정 확률은 물론이고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바뀌는 변동 확률도 표시해야 하는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졌다.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문화부는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게임사에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사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다. 이에 게임사들은 법에 맞춰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하거나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엔씨소프트는 이달 초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 등 인기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의 구체적인 확률을 게임 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게임들도 22일 전까지 업데이트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형 및 중견 게임사들도 법 시행일 전에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준비하고 있다. 일부는 다 준비해놓고도 게임에 반영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다. A 업계 관계자는 “다른 게임사들이 한 것을 보고 보완하려는 것 같다”며 “그만큼 예민한 문제여서 긴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문화부와 게임물관리위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경찰·한국소비자원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법 시행 초반에 게임사들의 확률 공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앱마켓에서 상위권에 있는 게임이 집중 모니터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게임사들은 ‘첫 케이스’는 피하자는 생각이다. 당국에 걸린다고 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후폭풍이 무섭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 1월 ‘메이플스토리’의 확률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11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이용자 500여명이 넥슨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을 요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B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게임사업 환경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며 “해외에서 국내 게임사와 같이 일하려고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버섯커 흥행 “이미 역차별 시작” 국내 게임사들은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로 예상된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 게임 ‘버섯커 키우기’(이하 버섯커)를 지목했다. 중국 회사로 알려진 조이 모바일 네트워크가 작년 12월 국내 출시한 버섯커는 버섯을 인간으로 육성하는 방치형 모바일 게임이다. 램프 등 아이템을 확보, 능력을 키워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는 간단한 게임임에도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 최상위권에 올라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앱마켓 조사 업체 센서타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버섯커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 세계에서 1290억원의 매출을 냈는데, 이 중 66%인 851억원 가량이 한국에서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버섯커는 국내 모바일 최강자인 리니지M를 누르고 매출 1위에 총 21번 올랐는데, 이는 비MMORPG 장르의 외국산 게임 중 최다 횟수다. 19일 현재도 구글 앱마켓에서 매출 4위를 달리고 있는 버섯커지만 이용자의 원성이 높다. 이용자가 환불 요구나 불만 토로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국내 사업을 책임지는 뚜렷한 대리인도 없어서다.더구나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코앞인데도 문화부의 가이드에 따른 확률 공개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법에 따르면 개별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해 확률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는데, 버섯커는 ‘일반’ ‘매직’ 등 각 등급 획득 확률만 공개해놓았다. 법 시행 후에도 현 수준의 확률 공개를 유지한다면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C 게임사 관계자는 “버섯커가 소비자 응대도, 국내법도 등한시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도 돈을 쓸어 담는데,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D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가 이렇게 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당국의 규제가 해외 게임사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역차별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내 게임 시장에는 토종 게임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는 반면, 제2·제3의 버섯커가 판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했다. D 관계자는 “올해 한국 게임사들이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국내 게임사에게만 불리한 ‘해외 게임사 지원법’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3.20 07:00
산업

"가격 경쟁 막았다" 공정위, 영창피아노에 1억66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이치디씨영창(이하 영창)이 디지털 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해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지난 2019년 4월 자사 디지털 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최소 다섯 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했다.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 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중단(15일~3개월간)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이후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 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자, 2021년 영창은 최저 판매 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영창은 국내 디지털 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로,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18 13:21
IT

방통위, '한국 서비스 종료'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트위치는 지난 2022년 9월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 화질을 1080p(풀HD)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방통위는 2022년 10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20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 여부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트위치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의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사유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방통위는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또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 점검 결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트위치는 네트워크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오는 27일 국내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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